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 (문단 편집) ===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와 돈의 회수 ===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계획경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배급]]이 중단된 후 [[암시장]]에 의해서 주민들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활성화는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북한은 2005년 이후 각종 조치를 통해 암시장을 억제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화폐 개혁을 하여 주민들의 유동자산을 강제적으로 환수하면 시장이 위축된다. 이러면 ~~삥뜯은 돈으로~~ 국영상점을 다시 강화할 수 있으며,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했~~다. 가장 큰 목적은 인민들에게 돈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이 끊기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된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화폐가 매우 중요해지고 저축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북한 은행에는 아무도 돈을 맡기지 않게 된다. 즉, 돈이 본래의 목적을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선순환이 되지 못하면 나라와 당에는 돈이 없어지는데 인민들은 숨겨둔 돈이 많아지는 현상이 심화된다. 결국 정부가 화폐는 계속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족족 주민들의 장롱속으로 사라지면서 은행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정부는 계속 찍어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물론 지하경제의 통제되지 않는 돈을 회수하기 위한 화폐개혁 자체는 그다지 이상하진 않다. 문제는 그 조건과 방식이 매우 기괴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한국인, 혹은 그 외 국가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장마당 거래가 활성화되면 국가도 경제가 살아나서 좋아야 할 것 아닌가? 문제는 북한이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영구히 폐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가장 빡센 수준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운영한 나라로, 모든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중앙정부가 철저히 장악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각종 물자를 다이렉트로 받아 쓰면 되지, 굳이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국가 재정을 충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국영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민간 암시장 경제가 발흥하면서 정부의 재정은 그야말로 구멍뚫린 방죽 물마냥 줄줄 새어나갈 뿐이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세금을 통하여 장마당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의 돈 그 자체를 강제 몰수'''하는 방식을 택해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